자가도뇨 소모성(카테터) 재료 구입비 산재보험요양급여 적용 건
▣ 경과개요.
○ 2017.1.6. 근로복지공단이사장(산재보상국장)앞으로 제도개선 건의- 산재근로자 중 자가배뇨가 불가능한 신경인성 방광환자에 대하여 자가도뇨를 위하여 사용하는 소모성 재료인 일회용‘자가도뇨카테터’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의 필요성 및 국민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(카테터) 재료 지원 근거 제시
○ 2017.2.3.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 회신(보상계획부611호)
- 공문 접수 검토
○ 2017.2.3.~ 유선상 진행사항 점검 필요성 피력 검토
○ 2017.4 자가도뇨 소모성(카테터) 재료 청구방법 근거 마련(2017.1.1.부터 적용)
▣ 지원기준(국민건강보험 요양비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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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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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 강 보 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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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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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가 배뇨가 불가능한 신경인성 방광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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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상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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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천성·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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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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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항목재료대, 지원 금액(9,000원/일, 최대 6개/일),
처방기간(1회 90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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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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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류역학검사(3년 이내 시행 인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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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방의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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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뇨기과, 재활의학과, 정형외과,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전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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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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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1.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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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산재보험 자가도뇨 소모성(카테터) 재료 청구방법 검토
○ 통원 요양중인 산재근로자가 구입한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에 대해 산재보험 요양급여(개별요양급여)로 청구 할 수 있는 방법 마련 함.
▣ 개별요양급여 청구 방법
1) 신청인
신경인성방광 상병으로 통원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
- 자가배뇨가 곤란하여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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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지원제외 대상
① 산재보험 종결(합병증 등 예방관리기간 포함) 이후 처방·구입
② 요양급여산정기준 제12절 치료보조기구 중 자가도뇨기구(머-4)와 동일한 달에 처방·구입
* 자가도뇨기구(머-4)와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는 동일 목적으로 동시 지급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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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신청방법
○ 요양비 청구서 제출
○ 구비서류
① 요양비 청구서 1부
② 개별요양급여 승인 요청서 1부
③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(의료기관 발행 건강보험 서식 동일)
④ 세금계산서 1부(구입업체 발행)
⑤ 최근 시행 요류역학검사 결과지(3년 이내, 최초 신청시만 제출)
▣ 적용일자
○ 2017.1.1.이후 발행된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부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