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요개정사항 알림]

<?xml:namespace prefix = "v" ns = "urn:schemas-microsoft-com:vml" />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비용 정산 신설<법 제90조의2> ‘15. 4. 20. 시행

- 산재근로자가 요양종결 후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비용을 2년 이내에 산재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 신설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변경<법 제107조제6항제1호>

‘15. 4. 20. 시행

-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․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

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정수 확대<제99조제1항> ‘15. 4. 14. 시행

-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전문분야별 심의회의 운영을 통한 신중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수를 현행 9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

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을 위한 민감정보 및 고요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<제127조의2> ‘15. 4. 21. 시행

- 산재보험법 제90조의2의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 정보 및 고용식별정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

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정수 확대<제6조제1항> ‘15. 3. 24. 시행

-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회의 개최횟수가 증가하고 특이질병을 통합·심의함에 따라 전문가 확보를 위해 위원정수를 현행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

이송비 지급기준 완화 및 장해심사 출석비용 지급 근거 신설<규칙 제15조 제3호, 제4호> ‘15. 3. 24. 시행

-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위해 통원이나 퇴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km 이상인 경우 교통비를 지급하였으나, 실효성이 낮은 거리 제한에 대한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1km 거리제한을 삭제

- 산재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함으로써 발생한 교통비에 대해서도 지급

국외 발생 재해 요양비산정기준 변경<규칙 제19조 제2항 ~ 제6항> ‘15. 3. 24. 시행

- 30일 이상 외국 의료기관에서 요양한 경우 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하거나, 상병상태가 위중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을 초과하여 외국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비용에 대해 국내 의료기관 평균진료비 수준으로 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