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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제목 RE : 장애와 후유장애
작성일자 2020-07-30
조회수 3178
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.

 

여기서

- 후유장해(장애)란 질병이나 상해, 산재 등의 원인으로 인해 치료 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못하거나, 이전과 같은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,

- 장해(장애)란 후유장해(장애)로 인하여 신체 등에 생기는 장애상태를 말합니다.

 

즉, 후유장애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때와 같이 노동상실률을 종합하여 장애율(%)로 정의되기도 하며,  장애는 후유장애율(%)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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