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답변-
유족급여란
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당시
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1) 귀하께서 질문하신 것 처럼 산재로 요양중에 사망하셨다 하더라도 무조건 유족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.
사망원인이 업무상사유로 요양중인 상병과 사망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유족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.
2) 유족급여는 연금지급원칙(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해 50%일시금 지급 가능)이며, 급여는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의 52~67% 상당액 매월 지급해 드립니다.
50% 일시금 지급 :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일시금 (평균임금 1,300일분 상당)의 50%를 일시금으로 지급 하고 유족보상 연금은 50% 감액하여 지급합니다.
※ 예외 : 연금수급자가 없는 경우 등 연금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.
3) 장의비지급 :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제 실행자에게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급하고 있습니다.
평균임금이 낮은 근로자의 경우 장례비에 훨씬 못 미치는 장의비를 받으므로 최고·최저 장의비 제도를 도입해 일정액의 장의비를 보장해 드리는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있습니다.
-2017년 장의비 최고고시금액 : 14,531,690원
-2017년 장의비 최저고시금액 : 10,376,150원
-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실행할 경우에도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
4) 구비서류
-유족급여.장의비 청구서 1부
-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
-근로자의 사체부검소견서(사인 미상인 경우) 1부
-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(주민등록등본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) 1부
-기타 평균임금 및 업무상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
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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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로 요양하다가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이 나온다고 하던데
1) 무조건 나오는지?
2) 나온다면 얼마나 나오는지요?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