｢진폐고시임금｣ 일부 개정 고시(안) 공고문

고용노동부공고 제2021 - 521호

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제36조제6항 및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의한 “진폐고시임금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12월 20일

고 용 노 동 부  장 관

1. 개정이유

진폐로 인하여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는 보험급여 산정시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,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적용

2. 주요내용

ㅇ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 129,257.55원으로 산정

*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(일반 평균임금 산정시와 동일)

* '21년 진폐고시임금 1일 125,661.86원 대비 2.86% 증가

-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(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)

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	=	전전 보험연도의 7월1일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30일까지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
		365(산정 기간에 속한 2월이 29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366)

3. 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2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제출처: (우편번호 30148)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, 산업안전보건본부 2층 산재보상정책과

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(전화: 044-202-8839, 883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