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」 제정 고시(안) 공고문

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- 522호

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의5제1항 및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3조의2제4항에 따라 ‘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’ 고시(안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2월 20일

고 용 노 동 부 장 관

Ⅰ.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

(단위: 원)

구 분	보수액(월)	평균임금(1일)
학사 학위 과정 (전문학사 과정을 포함한다)	300,000	10,000
석사 학위 과정 (전문기술석사, 학·석사통합과정을 포함한다)	1,000,000	33,330
박사 학위 과정 (석·박사통합과정을 포함한다)	1,250,000	41,660

Ⅱ. 행정사항

1. 시행일

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재검토기한

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Ⅲ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2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제출처: (우편번호 30117)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, 산업안전보건본부 2층 산재보상정책과

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(전화: 044-202-8838, 883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