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」 일부 개정 고시(안) 공고문

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- 524호

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및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4조제5항에 따라 ‘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’ 고시(안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2월 20일

고 용 노 동 부 장 관

Ⅰ.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

(단위: 원)

구 분	보수액(월)	평균임금(1일)
1등급	2,198,400	73,280
2등급	2,632,800	87,760
3등급	3,067,500	102,250
4등급	3,502,200	116,740
5등급	3,936,900	131,230

Ⅱ. 행정사항

1. 시행일

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유효기간

이 고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Ⅲ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2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제출처: (우편번호 30148)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, 산업안전보건본부 2층 산재보상정책과

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(전화: 044-202-8838, 883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